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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감원의 노골적 관권선거, 이복현은 사퇴하라!

등록일 : 2024-04-05 19:07:56

금감원의 노골적 관권선거, 이복현은 사퇴하라!

4월10일 총선을 목전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나흘, 금감원이 합류한 지 이틀 만에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복현 원장은 새마음금고중앙회에 대한 공동 현장검사가 8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전투표일 하루 전에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을 가진 행정안전부도 아닌 금감원이 나서 인력을 과다 투입해 권력을 남용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다. 결과 발표를 금감원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진행한 것 역시 난센스다. ‘선거 개입’과 ‘월권’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1999년, ‘정부로부터 재정을 독립해 금융사에 대한 감독 기능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출범한 금융감독원이다.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과 검사라는 책무를 태만한 채, 정치적 놀음에만 놀아나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이다.

윤석열 정권과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자신들의 목까지 차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노골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는 금감원과 이복현 원장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표팔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정치적 이용을 즉각 중단하라! 이복현 원장은 ‘관권선거’라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2024년 4월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