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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소식지] 잘못된 기준의 ELS 과징금, 책임전가 중단하라

- 홍콩H지수 ELS 사태 대응 위해 5개 시중은행 노동자 집결
- 실적 강요와 수익 중심 구조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

등록일 : 2026-01-02 16:43:41

2026-1호 | 26.01.02(금)

[당선인 소식지]

잘못된 기준의 ELS 과징금, 책임전가 중단하라

- 홍콩H지수 ELS 사태 대응 위해 5개 시중은행 노동자 집결
- 실적 강요와 수익 중심 구조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

금융노조 제28대 임원선거 인수위원회가 1월 2일(금)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ELS 사태 책임전가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확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준부터 잘못 설정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그 피해가 금융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는 박평은 금융노조 사무총장 당선인을 비롯해, 신한은행지부, SC제일은행지부, KEB하나은행지부, KB국민은행지부, NH농협은행지부 등 5개 시중은행 지부와 금융노조 지부 상임간부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이 원칙과 현실에 맞는 제재를 결정하고, 잘못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홍콩H지수 ELS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20년 넘게 판매돼 온 상품”이라며, “한때 잔액이 18조 원을 넘을 정도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오랜 기간 유통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지수 급락 상황을 언급하며 “마치 천재지변처럼 지수가 급락해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그동안 감독 기관은 무엇을 해왔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생태계를 책임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회차까지 과징금 대상에 포함돼 천문학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존립과 현장 금융노동자의 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금융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환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ELS 사태와 관련해 “이미 시중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문제는 96%에 이르는 합의로 마무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다시 판매액 전체를 기준으로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 금융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5개 노조 간부들과 함께 금융당국의 과도한 징벌적 제재를 최우선 투쟁 과제로 삼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성찬 SC제일은행지부 위원장도 투쟁사에서 과도한 ELS 과징금이 “SC제일은행 노동자들의 고용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SC제일은행이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소속의 외국계 은행으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이 명확히 분리돼 운영되며 ELS는 소매금융 부문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 배상 금액만 약 1천억 원으로 소매금융 부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의 두 배에 해당한다”며, “이미 적자를 감수해 피해 보상을 이행한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이 추가되면 그룹 차원의 한국 투자 축소나 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위원장은 “이 경우 4천여 명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ELS 과징금 사태를 "금융산업을 휩쓸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기준부터 잘못된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은행의 존립과 노동자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결코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책임에 대해 "현장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실적 강요와 수익 중심 구조를 설계한 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ELS 사태의 책임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천문학적 과징금은 금융당국의 과실임을 분명히 밝히며, 오류로 점철된 과징금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구조와 성과·보상 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집회 말미에는 금융위원회에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 서한을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ELS 과징금 산정과 책임전가 시도에 맞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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