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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금융감독원’ 현안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선제적 주4.5일제 도입 ▲금융산업 사회적 대화를 위한 회의체 구성 ▲홍콩H지수 연계 ELS 과징금 관련 SC제일은행노동조합 입장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관련 의견 ▲한국금융안전(주) 현황 등 논의
- 금융노조, “지부 현안 해결 위해 다방면의 활동 이어갈 것”

등록일 : 2025-11-13 12:06:01

2025-77호 | 25.11.13(목)

‘금융노조-금융감독원’ 현안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노조는 11월 12일(수) 오후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정책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SC제일은행지부 문성찬 위원장,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정은주 위원장, 부산은행지부 김대성 위원장, 한국금융안전지부 남문희 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 지부의 우려와 요구를 직접 전달했다.

간담회는 김형선 위원장의 금융노조 공통 현안 설명으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주4.5일제가 이미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짚으며, 2002년 금융노사가 주5일제를 선도적으로 합의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경험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금융권이 주4.5일제를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이해관계자는 물론 감독기관·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적 논의 구조가 필수”라며, ▲금융산업의 선제적 주4.5일제 도입과 ▲사회적 대화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제도 도입 여건이 다른 업종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 가능성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선 위원장은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KPI 체계와 점포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KPI가 여전히 상품판매·단기수익 중심으로 고착돼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현장 노동자를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위험 상품 판매·비이자수익 확대 같은 왜곡된 관행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했다. 또 “단기성과 중심 평가는 금융노동자의 과로, 소비자 피해, 내부통제 약화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인 만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모두가 개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점포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은 사실상 점포 공백 지대가 될 정도로 편중이 심화돼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금융노조는 과도한 점포 축소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감독 절차 강화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금감원 역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각 지부가 현안과 업계 상황을 설명하며 금융감독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SC제일은행지부 문성찬 위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 과징금과 관련해 “SC제일은행은 이미 판매 수익의 6배, 2024년 소매금융 영업이익의 3배 이상을 배상했고 내부 개선도 지속해 왔다”며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은 경영 부담을 키우고 글로벌 본사의 한국 시장 철수 판단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결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규모와 납부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했다.

부산은행지부 김대성 위원장은 BNK금융지주 경영승계 절차 논란에 대해 “상시 후보군 관리 등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절차인데도 특정 언론 보도로 BNK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또 “3년 주기로 반복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직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위해 외압 없이 투명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안전지부 남문희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된 한국금융안전의 비정상적 경영 상황을 설명하며, “김석 전 대표이사가 노사 갈등과 경영 문제를 일으켜 해임됐음에도 후임 대표 선임이 지연돼 ‘퇴직 대표이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직원 500명이 회사를 떠나고 매출은 1천억 원대에서 400억 원대로 급락했다”며 “조직 붕괴와 고용불안이 더 커지기 전에 금융감독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정은주 위원장은 “앞으로 국책금융기관 관련 정책 변화나 산업 변화 등으로 중요한 이슈가 대두될 때 금융감독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노조가 각 지부의 현실과 고민을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통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지부별 현안 해결을 위해 감독기관·정부·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