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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노동연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다

- 김형선 위원장, "제주의 바람처럼, 연대의 힘으로 맞서자" 동아시아 노동연대 강조
- 금융노조, 공공노동권 회복과 노동시간 단축 사례 발표
- UNI-APRO, 보호무역주의 대응 위한 공동 입장문 채택

등록일 : 2025-10-27 17:45:35

2025-72호 | 25.10.27(월)

동아시아 노동연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다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서 '제2차 국제사무직노조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UNI-APRO) 동아시아 금융노조포럼'과 '제11차 UNI-APRO 동아시아 노조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골 등 동아시아 5개국의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노조는 UNI 한국협의회(UNI-KLC) 의장인 김형선 위원장을 비롯해 지부 대표자와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제주는 저항과 평화의 섬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에도 살아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속에서 동아시아 노동자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K-콘텐츠를 통해 드러난 제주의 의지와 연대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세계의 위기는 언제나 노동자의 어깨 위에 떨어지지만, 또한 노동자의 연대로 극복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이 아닌 협력,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과 행동”이라며 “이번 포럼이 그러한 연대의 정신을 다시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날 오전 열린 금융포럼에서는 ‘동아시아 금융노동조합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주제로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 기술혁신, 고용 안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UNI-APRO 금융분과국장 자야스리 프리얄랄(Jayasri Priyalal)은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주권 강화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상현 금융노조 공공정책본부 국장은 ‘공공기관 노동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총인건비제와 예산지침이 공공기관의 자율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ILO 제소, 입법 투쟁, 현장 행동을 결합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노조가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포럼은 23일 오후부터 24일까지 이어졌다. ‘보호무역주의와 신글로벌 질서 - 동아시아 노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점검하고 연대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소주제 2: 인구위기 - 저출산율, 퇴직연령 확대, 국민연금 및 연기금 운영' 세션에서 김진홍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그는 한국 금융노조의 주4.5일제 도입 투쟁을 사례로 제시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 대응, 장시간 노동 완화라는 사회 구조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간의 교섭과 총파업, 단식농성을 거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시행과 주4.5일제 TF 구성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노사 모두가 노동시간 단축을 공동 목표로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마지막 순서에서는 UNI-APRO 공동 입장문이 채택됐다. 입장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정책과 경제적 보호주의가 국제 무역 질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APEC 정상회의가 보호무역주의를 방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존중과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복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부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제주 포럼은 동아시아 각국 노동조합이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경제 불안정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노동자의 단결이 사회 안정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노동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2026년 동아시아 노조포럼은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차기 포럼은 지역 노동자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중요한 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