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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책 변화, 노동현장 대응 전략 모색하다”

- 김형선 위원장, 통폐합 논의 속 대응 강조
- 이종욱 교수, “악마는 시행령과 지침에…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핵심”

등록일 : 2025-09-09 16:52:02

2025-66호 | 25.09.09(화)

"공공기관 정책 변화, 노동현장 대응 전략 모색하다”

- 김형선 위원장, 통폐합 논의 속 대응 강조
- 이종욱 교수, “악마는 시행령과 지침에…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핵심”

금융노조는 9월 9일(화) 오전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를 초청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공공기관 정책 변화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 노조 차원의 실질적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현장에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과 이혁 국노협 의장을 비롯해 국노협 소속 지부대표자 및 상임간부 20여 명이 함께 했다.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형선 위원장은 특강에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금융노조가 요구해 온 공운위 독립성 강화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혁 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이슈로 인해 현장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특강이 앞으로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교수는 최근 발표된 정책 추진 방향을 분석하며,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강화 ▲맞춤형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와 역량 제고 ▲공운위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 ▲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정부출연연 연구역량 강화 등 여섯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조직이 유연해지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질수록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사실상 연임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해야 한다. 또 임기를 마치면 곧바로 물러나고 1~2개월 내 후임을 임명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해 기관장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평가는 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된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관별 맞춤형 지표를 새롭게 마련하고, 매년 반복되는 점검 주기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악마는 시행령과 지침에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운영이 단순한 법률이 아닌 600쪽이 넘는 각종 지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은 불필요한 지침을 철폐하고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