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NEWS
노조소식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부문 개혁 통한 사회대개혁에 나선다

- 공공부문 대표자대회 열고, 노동권 확보와 5대 입법과제 쟁취 위한 총력 투쟁 결의
- 주요 정당에 '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의 민주적운영을 위한 21대 대선 요구안' 전달

등록일 : 2025-05-12 10:46:08

2025-41호 | 25.05.12(월)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부문 개혁 통한 사회대개혁에 나선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5월 9일(금) 오후 국회에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사회대개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025년 정세와 상황을 분석하여 공공부문의 대선의제를 제시하고 대정부 노정교섭 실시를 위한 선제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겨울,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대전환은 헌법정신을 우리 사회 곳곳에 제대로 구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가 일터에서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대선투쟁을 넘어 새 정부를 상대로도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자대회는 김형선 위원장의 ‘2025년 양대노총 공대위 사업계획’ 발표로 시작됐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민생파탄·공공성 파괴, 내란 정권 퇴진! △공공성 강화·공공일자리 확대·사회대개혁 쟁취!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자 감세, 나라살림 파탄, 공공부문 민영화 주범, 기재부 해체! ▲민영화 저지!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강화! ▲노정교섭 법제화! ▲공공부문 차별해소 및 부당지침 폐기! 등을 주요 투쟁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공부문 대선의제'를 설명했다. 이번 대선의제는 △공공성 강화와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전환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금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 노정교섭 실시 및 제도화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대전환’ 분야에는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 민주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공공성 강화’ 분야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강화 및 일자리 확대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 제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등의 요구가 담겼다. ‘노정교섭 제도화’ 분야에서는 ▲임금체계·총인건비·부담지침 전면 폐기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ILO권고이행, 노정협의기구 법제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은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공동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극우 내란세력을 심판함은 물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회대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5대 입법과제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표자대회를 마친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공부문 대선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류장희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기관 대전환과 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제도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은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직시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민주사회의 발전이자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민주노동당, 진보당 등 주요 정당에 '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의 민주적운영을 위한 3대 영역, 9대 요구'를 담은 21대 대선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