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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공운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양대노총 공대위, “현행 공운법, 자율운영 저해·공공기관 노동자 교섭권 침해”
-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금융노동자 위한 정책 의제화

등록일 : 2025-03-13 16:41:51

2025-21호 | 25.03.13(목)

금융노조, 공운법 개정 토론회 개최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대위가 이를 개편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수)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 한국행정학회 공공기관연구회 / 참여연대 / 경실련이 공동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주영·정태호 의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력연맹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라영재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는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박기영 전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최현선 명지대 교수가 참여했다.

현장에 참석한 전현희·정태호·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말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영재 건국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정책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2024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성, 책무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적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형 공기업, 연구·의료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기관 유형을 재분류해 차별화된 기업 지배구조를 설계하고, 맞춤형 경영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소유권 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능력보다는 정치적 인맥에 의존한 낙하산 인사, 책임 회피를 조장하는 구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권의 목표에 따라 경영 방향이 빈번히 변경되는 문제 등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해결해야만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민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공공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공기관이 반드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전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국제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공공기관 내부의 인적 구성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야말로 공공기관 관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제시된 개편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 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 부여 수준을 기관 유형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다음 세대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민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같은 날 10시 30분, 금융노조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도 참여했다. 제4기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2024년 11월 26일에 출범해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별 주요한 민생의제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검토·논의해왔다.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의 현장활동가(노동조합, 협회, 시민단체 등), 전문가(교수,연구원 등),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노조는 노동사회위원회와 금융·주거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꾸준히 참여했으며, 지난 3개월동안 금융노조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번 발표회는 민생연석회의 분과위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20개 핵심 민생의제와 60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평생 일자리, 든든한 안전망, 함께 누리는 성장 ▲안전한 일터, ‘일과 쉼’의 균형으로 건강한 삶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차별과 격차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기후위기·에너지·AI, 복합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영역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대화 체계 개편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총 7개의 의제가 선정됐다.

금융·주거위원회 중 금융 분야는 ▲절망의 빚에서 희망의 빛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봉이 아닌 왕이 되는 금융 소비자 ▲약탈적 대출에서 포용적 금융으로 등 총 3개의 의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