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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대응책 논의

- 12/20(금), 국회서 긴급좌담회 금융경제연구소와 공동 개최
- 김형선 위원장, "금융위기로의 확대 막으려면, 은행권 건정성 확보가 최우선"

등록일 : 2024-12-20 18:16:43

2024-79호 | 24.12.20(금)

내란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대응책 논의

- 12/20(금), 국회서 긴급좌담회 금융경제연구소와 공동 개최
- 김형선 위원장, "금융위기로의 확대 막으려면, 은행권 건정성 확보가 최우선"

금융노조가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노조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단, 박홍배의원실, 김현정의원실이 주최하고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실물 경제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이 흔들리면 막대한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환율에 따라 각종 파생 상품들과 연계되어 어떤 위기가 불어닥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금융 위기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금융당국의 정책은 물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은행법 개정 등도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탄핵으로 인해 국내상황을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태가 종료되지 전까지는 앞으로 금융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하지만, 무정부 상태인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힌 뒤, "이 자리에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주식 시장, 국제 신용시장은 다행히 계엄 충격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는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등 민간 신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더 큰 위기가 오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치 제도가 포용적이지 못하면 경제 제도도 착취적으로 변하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애스모글루의 이론처럼,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비상 계엄 사태로 주식 시장은 민감하게 변동했다. 채권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만약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거대한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자인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책으로 주택도시기금과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채 발행 증가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한 뒤, " 2020년 5월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환율 상승과 반도체 시장 둔화, 중국 경제 부진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인용 전까지 효과적인 경제 관리 부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진 상명대학교 교수는 토론에 참여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설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회복 가능성이 낮아져 한국 경제가 2025년에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의 취약성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소비 위축과 연쇄적인 경제적 충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동헌 한양대 교수도 "윤석열 정부는 즉흥적이고 비체계적이며 자기모순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세수 결손과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재정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 뒤, "국가 부채는 단순히 미래 세대의 부담이 아니라 자산과 함께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게 되면 왜곡됐던 재정 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