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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국제노총 아태기구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쟁취’ 중요성 강조

- 제5차 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20일(월)~22일(수) 태국서 진행
- 각국 노동계 대표, ‘노조법 2·3조 공포 및 시행 촉구 서한’ 서명
-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시행 ▲사회적대화 복원 등 담긴 결의문 채택

등록일 : 2023-11-22 17:45:46

제2023-127호 | 23.11.22(수)

금융노조, 국제노총 아태기구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쟁취’ 중요성 강조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제5차 국제노총 아태기구(이하 ITUC-AP) 총회에 참석해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다.

제5차 ITUC-AP 총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태국 방콕에서 180여 명의 아시아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전종덕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함께했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향후 행동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ITUC-AP는 특히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쇼야 요시다 ITUC-AP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국제노동조합운동의 존재 이유는 단결·연대·집단적 대표성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제5차 지역총회는 노동조합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토론 세션에서 양대노총 공대위의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쟁취 투쟁>에 대해 연설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정부에 의해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해 왔으며, 계속해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강요당하고, 복지는 지난 10년간 43.3% 이상 축소됐다"고 꼬집으며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 6월과 이번 달에 나온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의 공공노동자들이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ITUC-AP 동지들의 연대를 당부했다.

대표단 연설에 나선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타임오프에 대한 개입과 감시, 노조회계 공시 강요, 정부위원회 배제 등 노동탄압을 소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와 투쟁을 전략적으로 병행해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국제 노동계 대표들은 한국정부의 개정 노조법 2·3조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강한 동의를 표하며 서명했다. 서한에는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판례에도 부합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한국정부는 ILO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서명된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보호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약화시키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 연장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사회적 대화 복원 ▲이주노동자 이동권 제한 시행령 폐기 ▲구속노동자 석방 ▲반노동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양대노총에 연대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