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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노정교섭 촉구 및 직무성과급제 반대 천막농성 돌입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정부에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조직과 협의할 것" 권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식조사에서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부정응답 높아
- 11/15(수) 국회 앞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촉구에 이어, 기재부 앞 천막농성 돌입

등록일 : 2023-11-21 17:11:39

제2023-126호 | 23.11.21(화)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교섭 촉구 및 직무성과급제 반대 천막농성 돌입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1월 20일(월)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노·정교섭 개시 요구”와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6월과 11월,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해 줄 것”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ILO 권고에 따라 정부에게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간 공동행동을 전개했으나,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제사회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이 MZ세대의 공정 이슈에 부합한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23.08.25.)>에 따르면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에 그쳤다. 나아가 연령 · 근로 현황 · 기업규모 · 근로 형태 · 노조 가입여부 구분에 따른 응답에서도 호봉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대표 발언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을 소개한 뒤, "기획재정부가 '악마'이고,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가 '디테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기획재정부는 각성하고 ILO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