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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 11/15(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공대위,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도 반대 입장 밝혀
-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 10만여 건, 각 정당 대표·원내대표, 기획재정부 전달 예정

등록일 : 2023-11-15 16:57:58

제2023-125호 | 23.11.15(수)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1월 15일(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김주영, 서영교 의원 등 46명은 6월 17일 ILO(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우리사회 공공기관의 역할을 올바로 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할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하루빨리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제협약을 비준한 정부가 해당 국제기구에 보인 무성의한 태도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한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ILO 탈퇴’ 같은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인 공운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박광온,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현장에 참석해 연대발언으로 양대노총 공대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광온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ILO 협약과 권고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치이자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면서 “공운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과제가 됐다. 반드시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가 하며, 예산운용지침을 통한 총인건비 인상률과 경영평가 성과금 지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ILO 권고 내용을 제도화하는 공운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 이유”라고 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국민이 아닌 정권의 종으로 여기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의 총인건비지침 이전에 헌법이 보장한 공공기관의 단체 교섭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동지들과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양대노총 공대위는 10월 한 달간 공공기관 노동자 107,460명이 참여한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서명운동 결과를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시 전달하고, 기획재정부에도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11월 20일(월)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2주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 산별·연맹 조직 릴레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