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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조직혁신과 조직확대 방안 논의

- 산별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
- 전현직 금융노조 간부 및 외부 전문가 발제와 토론

등록일 : 2023-10-18 18:10:30

제2023-115호 | 23.10.18(수)

금융노조, 조직혁신과 조직확대 방안 논의

- 산별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토론회 개최
- 전현직 금융노조 간부 및 외부 전문가 발제와 토론

금융노조가 10월 17일(수) 오후 2시 '금융노조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조직혁신과 조직확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박한진 조직강화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2023년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인 산별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경제연구소 자문위원이자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추원서 상임이사가 맡았다.

하익준 전 금융노조 정책실장(경제학박사)이 '금융노조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프레임과 방향성 제언'을 주제로 첫 발제를 시작했다. 하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하락하는 추세로 노조 쇠퇴 현상은 장기 추세다"라면서 "전체 노조 조합원수 대비 금융노조 조합원수 비중을 보면 1996년 8.61%에서 2021년 3.2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은행산업 노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직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조합원 수, 조직률, 재정, 조직구조 및 운영, 임금인상률로 나누어 설명했다. 하 박사는 "금융노조 조합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하락 후, 200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정체상태가 지속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중은행 노동조합 조직률도 하락하다가 회복 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본조 통합재정은 2007년 이후 성장세를 멈추었고, 지부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직구조 및 운영에 대해서도 "기업별 노조를 거쳐 산별로 전환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데, 현재의 조직구조가 새로운 기술변화를 활용한 운영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임금인상률도 "물가상승률과 대비해 분석했을 때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한 뒤, "이와 같이 5가지 지표를 통해 평가해 봤을 때, 금융노조는 지난 10년간 쇠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조직역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제도/정책,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지적했다. 노사관계 및 금융산업 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끼치고, IT기술의 변화로 창구 거래 비중이 2001년 42.2%에서 2022년에는 5.4%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해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2008년까지는 가계대출이 성장하면서 인력과 지점수가 증가했으나, 2009년 이후에는 비대면 영업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지점과 인력 축소가 진행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운영혁신을 통해 향후 조직 확대에 유효한 조직구조 및 조직화 방식을 세울 것, 둘째, 미조직 영역 조직화와 유관기관 신규 조직화 등 내부 동력을 활용한 성장(Organic Growth)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외부 노조 통합을 통한 성장(Inorganic Growth)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는 '금융노조 산별재정 확충과 사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안배영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경제학박사)이 맡았다. 안 박사는 "2000년대 초반 정률제였던 조합비를 규약변경으로 정액제로 방법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사업비 지출 축소 등 조합비 수입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지출을 봐도 68%를 차지하는 의무금과 운영비, 인건비는 고정비의 성격으로 사업비 확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재정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계획 및 수립과정에서 인력/사업계획이 관행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예산 실행 평가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입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 뒤, "중복 투입되는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업방향에 대해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 파악 및 현장의 목소리 수렴 필요 ▲경제 동향 파악 및 미래 예측을 통한 고용·경제생활 안정에 적합한 정책 연구 개발 ▲조직/단결력 및 선전활동을 통한 교섭과정 협상력 강화 ▲결과분석과 피드백 역량 배양을 제언했다. 재정확충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조합비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조합비 정률제 도입 추진을 주장했다. 또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난 사업을 깊이 있게 분석해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태를 답습하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당장 하나하나 바꾸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발제로 최정식 국제사무직IT서비스노동조합 한국협의회(UNI-KLC) 사무총장이 '외국 산별노조의 조직혁신과 조직확대 사례 및 금융노조에 드리는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금융권은 이미 최근 5년간 체험했듯이 화살보다 빠르게 점포폐쇄와 디지털라이제이션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면서 "노조 조직의 구성원에 새로운 직업군으로 부상하는 디지털노동자와 핀테크 노동자를 흡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아일랜드의 금융노조에 직접 설문한 결과를 소개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금융노조에 대한 제언으로는 "핀테크 금융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 전통적 금융기관과 핀테크 산업의 아름다운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제적으로 금융노조의 브랜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포럼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국내 모든 시중은행은 디지털 전환 슬로건 아래 금융·비금융 복합 플랫폼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인력은 감축될 수 밖에 없으며, 신규 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비은행 직군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첫번째로 금융서비스 분야 통합 노조를 제안했으나, 합의가 어려워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두번째로 비금융 산업 또는 직군 대상 외연 확대를 제안하고, 앞선 방법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책 역량의 축적과 정책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조직 강화를 위해 ▲타임오프제도 개선 및 합법적 재정지원 합의 도출 ▲조합비 기준 권고안 결의(예 : 통상임금의 1% 이상 조합비 징수) ▲ 4대 협의체 소통 및 교류 ▲조합원 대상 문화행사를 넘어 조직화, 노동의식화 프로그램 필요 ▲투쟁력 및 협상력 상승을 위한 대형 시중은행 조직화 ▲쟁의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전술 개발을 제안했다.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강화위원회를 본부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은행의 가입범위를 확대, 금융지주회사 소속 계열 노동조합협의회의 소산별화 등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해 신규가입지부나 소규모 희망지부를 대상으로 본조 차원의 조직운영/정책/홍보/노동교육 등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박요한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책금융기관은 역사적으로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지침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별노조 체제 하에서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책금융기관 교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마련 ▲공공부문 및 정책금융 부문 이슈 선점 및 주도 ▲중앙은행 금융노조 복귀를 통한 현안 공동 대응 및 대정부 교섭력 확대를 제안했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교섭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서비스 모델'과 비조합원/미조직 노동자의 이해도 대변하는 '조직화 모델'을 소개한 뒤, "기존 금융노조는 서비스 모델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합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탈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전략과 비금융권, 비정규직 조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한 조직화 전략을 제안했다.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연구역량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지방은행은 더욱 절실하다."면서 "금융노조 전체 조합원 수가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감소할 것인가를 연구해, 조합원 수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협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문제는 타임오프제를 개선하는 것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조합비 인상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금융노조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익동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현재 협동조합 중앙회만 가입되어 있는 금융노조에 지역단위 협동조합 노동조합까지 확장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을 거점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기에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모두 마친 뒤 좌장인 추원서 상임이사는 "과거 금융노조 위원장 재임 시 정책기능강화, 산별체제 전환, 노동자 정치세력화, 사회공헌 활동을 목표로 삼았었다"면서 "후임 위원장들도 이 4가지 방향성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노조 조직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되었다.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토론회에 참여한 전현직 간부들, 외부 전문가들의 애정 어린 제언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향후 금융노조 조직발전 방향을 고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