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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금융공투본 기자간담회 개최

-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단 30여 명 참석
- 응답자 89.7% 부정 평가..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100점 중 17.5점
- 박홍배 위원장, “조사결과, 양대노총 공투본 투쟁 방향성 수립에 중요한 기준 될 것”

등록일 : 2023-09-14 17:10:34

제2023-104호 | 23.09.14(목)

양대노총 금융공투본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1년간 실행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금융노동자들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약칭 양대노총 금융공투본)는 9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파노라마 뷔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를 중심으로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에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공공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7%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중 60.4%는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시안적인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이 30.9%, ‘금융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가 13.3%, ‘포퓰리즘적 행보’가 12.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금융회사 인사 개입 인지 및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사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사 개입에 대한 인지 응답자 비율은 증권업 종사 응답자가 73.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 역시 증권업 종사자의 비율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과 과도한 시장개입, 관치금융 등과 관련해 현장에 계시는 금융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향후 양대노총 공투본의 투쟁 방향성 수립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 생각했다”며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최근 금감원이 7년 만에 기능평가 A등급을 받고, 이복현 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금감원의 과업 수행에 대해 50점 이상이라고 자평했으나, 금융노동자들의 평가는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지적하고 나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리스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은행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2023년 산별중앙교섭 현황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저지 투쟁 현황,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투쟁, 농협법 개악안 반대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시행과 무자비한 노조 탄압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금융노조와 39개 산하 지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 금융과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가적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금융 재건이 표류하는 중이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다. 규제가 무너지는 순간 사회 공공성도 함께 무너진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는 금융산업과 사회 공공성을 위해 현 정부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은 설문조사결과 이외에도 앞으로의 양대노총 공투본 투쟁계획,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농협법 개정안 등 금융산업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한편, 기자간담회 현장에는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및 각 노조 상임간부와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출입기자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 양대노총 금융공투본 기자간담회 현장사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