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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 8/16(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5대 요구사항 담은 서한 대통령실 전달
- 박홍배 위원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킬러문항 문제 및 복리후생 축소 규탄”

등록일 : 2023-08-16 16:43:36

제2023-96호 | 23.08.16(수)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교섭 요구 및 ILO 권고 이행 촉구

양대노총 공대위가 15일(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정부 지침 폐기 및 노·정 교섭 추진을 촉구했다.

ILO 이사회는 지난 6월 17일 개최된 ILO총회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노조측이 한국정부를 ILO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발표된 국제기구의 첫 번째 판단으로, 그 의미가 크다.

대표자 발언에 나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임금 삭감과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항목 등을 경영평가에 넣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경영평가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민간, 공공, 공무원 구분 없이 소득이 증가하고 복리후생이 나아지는 것이 상식이나, 현 정부는 공공노동자들에게 철밥통 이미지를 씌워 처우 수준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즉시 ILO권고를 수용해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자의적인 지침과 경영평가 등을 변경해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 감축, 복리후생 축소 등 노정교섭이 꼭 필요한 사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의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ILO의 권고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라며 “정부가 ILO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ILO의 권고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백해졌다”면서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드시 담아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본뜻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을 말하지만, 최고 의결기구인 공공기관 운영회의는 기재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졸속 심의가 판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를 상대로 “성실한 교섭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 임금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뒤이어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정부는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를 도구로 공공기관 개별 노사관계의 틀을 훼손하고 있으며, 정권의 수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태도와 실제 추진되는 정책이 상반되는 자아분열적 작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7일, 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했다”며 정부가 이달 말까지 노·정교섭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이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제소하고,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 말미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공공성 파괴·차별조장,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노동탄압 중단 등 5대 의제를 담은 노정교섭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