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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지부,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산은 부산 이전시 향후 10년간 기관 손실 약 7조원,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 약 15조원 예상
- 김현준 위원장, 사측에게 부산 이전 타당성 공개 토론회 개최 요구
- 외부 거래 기업/기관 84%, 내부 임직원 99% 부산이전 반대

등록일 : 2023-07-31 18:37:01

제2023-90호 | 23.07.31(월)

산업은행지부,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산은 부산 이전시 향후 10년간 기관 손실 약 7조원,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 약 15조원 예상
- 김현준 위원장, 사측에게 부산 이전 타당성 공개 토론회 개최 요구

- 외부 거래 기업/기관 84%, 내부 임직원 99% 부산이전 반대

산업은행 사측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이전 계획을 정부에 보고하는 등 지방이전을 강행하는 가운데,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가 7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산업은행 본점 1층 IR센터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재무학회(담당 연구자 :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와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조혜경)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됐다. 연구내용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기대효익과 기대손실 등 경제적 효과 분석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이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이 담겼다.

발표회 현장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등과 4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산업은행 부산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김현준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사측이 발표한 컨설팅은 대통령, 정부, 국민의힘이 정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답정너 컨설팅"이라고 꼬집은 뒤 "부산 이전에 따른 기대 효익과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자리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기대되는 손익과 비용,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칠 각종 파급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정부, 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발전적인 자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제안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오늘 연구결과는 사실상 2022년 1월, 산은이전 공약 발표 이후 수행된 유일한 예비타당성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은행이 왜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단 한번의 검토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로 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안되는지 명확해졌다. 금융노조와 산업은행지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산이전을 막아내겠다"며 "금융노조 39개지부와 10만조합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저지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구체화된 산업은행 부산이전 이슈는 국가균형발전과 금융경쟁력이라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문제로 인해 정치권, 금융권,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고민거리와 논란을 가져다 주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진행 과정과 연구 내용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수도권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융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의 주요 원인"을 설명하며 "향후 10년간 7조 39억원의 기관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본사 이전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축소,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 위험 증가, 산은 손익 감소에 따른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15조 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선택으로 이해되며, 단순히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정책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소장은 "2005년부터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은 실패했으며, 애초에 정부가 금융 공기업을 특정 지역에 몰아서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고, 금융 중심지 이론에도 전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의 책무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이라고 법제도화해야 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총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진우 산업은행지부 부위원장이 고객·협력기관 및 내부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은행 본점 거래기업 및 협업기관 9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84%가 부산이전을 반대하고, 86%가 부산이전 시 불편함이 발생하며, 73%가 부산이전 시 산업은행 외 타 금융기관과 거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따라 함께 이전하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7%에 그쳤다.

내부직원 2,0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98.5%가 부산이전을 반대했다. 또한 임직원의 66.7%가 기혼자이며, 그 중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하는 직원이 53.4%를 차지해 지방이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함을 보여줬다. 더구나 부산이전시 약 98%의 임직원은 회사 사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해 이를 위한 유지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융노조는 38개 지부와 함께 산업은행 이전반대 아침집회와 목요 점심집회에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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