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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
- 국회,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계속 감시할 것

등록일 : 2023-07-19 18:10:21

제2023-85호 | 23.07.19(수)

알뜰폰 금산분리 정책 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
- 국회,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계속 감시할 것

금융노조가 7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융혁신인가? 금산분리 훼손인가?'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오기형·천준호·전용기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실련, 참여연대와 공동주최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들이 비금융권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일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리브엠, 2019년)과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사업(땡겨요, 2020년)이 진행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산분리 관련 논의는 정무위 차원에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다.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혁신과 규제를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한 원칙과 규제가 혁신을 자극하는 경우도 많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규제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는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입 문제는 금산분리에서 부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하고, 금산이 복합되어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금융규제혁신위를 만들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이 발달한 해외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는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은행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면 은행 본연의 업무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된다"면서 "금융산업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경쟁력을 가지는 방식인데, 비금융업으로 수익을 충당하게 만들면 금융산업을 망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토론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분리의 구조를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 ▲계열 금융회사를 이용한 산업자본의 다른 산업자본 지배 금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어 "은행업의 이익 증가와 은행 소비자의 편익 증가에 도움이 된다면 허용하고, 은행의 이해상충을 악화시키고, 은행업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은행의 경제력 집중을 악화시키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토론에서 "은행이 약탈적 가격 설정으로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알뜰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우려한 뒤, 알뜰폰 사업에서 요금규제와 점유율 규제 등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도 "일방적인 찬성론자들과 이익집단들의 의견만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업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업종"이라며 금융공공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은 다가오는 금융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기존 규제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히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쓴 경쟁 유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노동자, 금융소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질타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은행 알뜰폰은 가격경쟁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사 및 계열사 서비스 끼워팔기 ▲무분별한 금융·개인정보 수입·이용 ▲은산분리 원칙 붕괴와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해 우려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금융과 통신을 통합하기 전에 시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돼야한다"며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 상승에 대해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앞으로도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의 본질을 파헤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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