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NEWS
노조소식

지방은행 육성위한 국회의원 연속 간담회 추진

- 7/13~14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서영교·김영주·양경숙 의원(실) 만나 현안 공유 및 논의
-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선방안 ▲금융위TF 지방은행 관련 입장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금융노조 산하 지방은행 현안 등 설명 및 정책 제안

등록일 : 2023-07-17 18:22:01

제2023-81호 | 23.07.17(월)

지방은행 육성위한 국회의원 연속 간담회 추진

금융노조가 7월 13~14일(목/금) 지방은행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서영교 의원, 김영주 부의장, 양경숙 의원(실)에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선방안 ▲금융위TF 지방은행 관련 입장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금융노조 산하 지방은행 이슈 등 금융노조 지방은행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김재범 사무총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노협’) 문종일 의장 겸 제주은행지부 위원장과 김정원 대구은행지부 위원장,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김정현 경남은행지부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 임현철 광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등 지방은행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문종일 지노협 의장은 각 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은행은 지역 자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업범위 등이 좁고, 정부도 지방은행에 대한 우대 정책 시행은커녕 시중은행과 같은 눈높이로 경쟁을 유도하니 항상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논하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지만 지방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현황이 현저히 낮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은행과 일정부분 의무거래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은 자금관리은행 선정 시 수익성만을 중시해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결국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수도권 집중화를 야기해 지역 자금시장 흐름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익성이 최우선되고 있는 공공기관 자금관리은행 선정기준을 지역금융기관 이용성, 안전성, 수익성, 지역 기여실적 등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원 대구은행지부 위원장도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지방이전의 취지를 살려 거래실적 및 지역기업 지원 내용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지방은행 일정부분 의무거래를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원호 전북은행지부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배정 방식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선배정한 후 지방은행에 후순위로 배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라면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자금배정 시 지역금융중개 현황에 맞춰 일정비율 의무배정 또는 지원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임현철 광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정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지방은행은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등을 활용해 대출을 제공하는데, 고객들의 신용도가 낮다보니 시중은행 거래에 비해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비율을 높일 경우 지방은행은 현재보다 낮은 이자율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자금지원 및 제도 마련이 필수”라고 했다.

김정현 경남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운영현황 및 어려움을 동네 슈퍼와 대형마트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유통과정이 다양하고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동네 슈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으로 뛰어드는 대형마트에 견줄 수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동네 슈퍼와 대형마트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