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NEWS
노조소식

'기재부 지침은 위헌' 헌법소원 신속 판단 촉구, 헌재 앞 1인 시위 전개

- 6월 공동행동 선포 후, 용산 대통령실·국회·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릴레이 공동행동
- 20일(화) 세종시 기재부 앞,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등록일 : 2023-06-19 15:58:59

제2023-69호 | 23.06.19(월)

'기재부 지침은 위헌' 헌법소원 신속 판단 촉구, 헌재 앞 1인 시위 전개

금융노조가 6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의 6월 릴레이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1인 시위에는 본조 및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국노협) 9개 지부가 모두 참석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22년 2월과 2023년 3월에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이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지침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1인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진지하고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기위해 진행한 것이다.

지난 12일(월) 오전 11시 금융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6월 공동행동 돌입을 선포한 바 있다. 2023년 공공기관 노동자 5대 요구(①민영화/②공운법/③직무성과급제/④일자리/⑤실질임금-총인건비제) 쟁취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문제점 폭로, 노동탄압 중단 촉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기자회견에 이어 13일(화)부터 19일(월)까지 용산 대통령실·국회·헌법재판소 등지에서 5개 참여 조직별로 집회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 공동행동을 펼쳐왔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심의·의결이 결정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규탄하기 위해 1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성 내팽개친 공공기관 경영평가 폐지! ▲공공기관 줄 세우기 경영평가 폐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 등을 외치며 졸속, 거수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규탄하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16일(금)에 발표됐다. 예상대로 경영평가 결과 내용에는 질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공공성’ 대신에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는 줄세우기만 있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그동안 이어져 온 릴레이 공동행동의 동력을 모아 20일(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5개 산별/연맹 조합원과 연대조직 조합원 2,500여명이 함께 하며, 본 대회에 이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시 정부청사의 주요 부처를 행진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시위 현장사진 보기

★ 양대노총 공대위 단체 피켓팅 현장사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