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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6월 공동행동 선포

-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과 비판
- 6월 13~19일 조직별 릴레이 공동행동, 금융노조 16일(금)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피켓시위 예정
- 20일(화) 세종시 기재부 앞 결의대회 개최 예정

등록일 : 2023-06-12 18:55:31

제2023-66호 | 23.06.12(월)

양대노총 공대위, 6월 공동행동 선포

-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과 비판

- 6월 13~19일 조직별 릴레이 공동행동, 금융노조 16일(금)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피켓시위 예정
- 20일(화) 세종시 기재부 앞 결의대회 개최 예정

양대노총 공공노동자가 공공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6월 공동행동에 나선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6월 12일(월)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개편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현장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김형선 수석부위원장, 김재범 사무총장과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국노협') 의장인 문창호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국노협 지부 대표자 및 간부 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언을 맡은 박홍배 위원장은 "작년 7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에게 공공성 대신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는 경영평가 항목을 반영했다"며 "가뜩이나 비상식적인 경평을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과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나 이해당사자의 의사 반영이 존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본연의 임무와 공공성의 가치를 사수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운법 상 최고 의결기구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밀실 운영과 졸속 심의가 판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운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분석한 뒤,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는 커녕,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총인건비를 줄이는게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말은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행동은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다"며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부당 개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불법성과 불합리한 운영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삶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가 중요시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최악의 민영화 정부·공공성 파괴 정부·일자리 파괴 정부·반노동 정부로 규정한 뒤, "민영화 정권, 공공성 파괴 정권에서 승자는 자본과 이에 결탁한 정치권력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의 몫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정 ▲공운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보장 ▲직무성과급 강제 도입 당장 중단, 공공부문 노정 교섭 실시 ▲노동 탄압 중단, 공공부문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첫 경영평가 발표가 16일(금)로 예정된 가운데, 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금) 오전 8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또한 13일(화)부터 19일(월)까지 참여조직별로 대통령실과 국회,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공동행동을 진행하며, 금융노조는 16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인다. 20일(화) 오후 1시 30분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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