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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국토부, 3일 산은법 개정 생략한 채 산은 이전기관 지정 고시
- 지부대표자·국회의원·서울시의원·시민단체 등 50여 명 한목소리로 연대
- 박홍배 위원장, “총파업·윤석열 정권 규탄 투쟁 불사할 것”

등록일 : 2023-05-04 18:24:24

제2023-50호 | 23.05.04(목)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국토부, 3일 산은법 개정 생략한 채 산은 이전기관 지정 고시

- 지부대표자·국회의원·서울시의원·시민단체 등 50여 명 한목소리로 연대

- 박홍배 위원장, “총파업·윤석열 정권 규탄 투쟁 불사할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일방적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지방 이전 일방 추진을 강력 비판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일부 국책금융기관과 해양파생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관련 기관이 집적되어있다고 한다면 금융당국은 왜 서울에 위치하고 있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탈법행위임을 수차례 지적했고 직원들은 균발위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경제와 금융산업을 망가뜨리는 윤석열과 여당을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토부가 어제(3일)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며 “윤석열을 비롯해 국토부는 어떠한 근거로 산은을 부산으로 옮기는지, 이것이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산 이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말했던 ‘법과 원칙, 공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근로 조건이 관계된 사안에 대해선 반드시 노동자들과 협의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겸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국토부 이전공공기관 공시를 언급하며 “산업은행법 상의 산업은행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업은행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는 과정에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서울의 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박살 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확실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은행을 필두로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대체 어떤 외국 금융기관이 서울로 오려고 하겠는가”라며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업은행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우리의 아이들, 청년들이 더 이상 동북아 금융의 중심지에서 일하는 꿈을 버려야 한다”면서 “서울의 미래, 서울시민의 미래를 시민들이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뒤이어 유희준 한국은행 노조 위원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도 런던과 뉴욕을 예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강조한 적이 있다”며 "금융산업을 국제화시키기 위해선 월스트리트처럼 인적자원, 금융자본, 인프라가 집중돼야 한다.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마구 이전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은 “산업은행 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으며 “금융당국이 현재 해야하는 일은 대선 공약을 이유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없어지고 있는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는 것”이라며 “점포는 폐쇄되고 있는데 산업은행 하나 이전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나아지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향후 정부의 이전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합법적 총파업은 물론 제 정당과 시민단체, 서울·부산시민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규탄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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