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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부작용 심각할 것

- 학계, 금융당국, 금융사 등 전문가 참여 금산분리 규제 관련 토론회 개최
-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너무 급하고 일방적이며, 편향적” 강하게 비판

등록일 : 2023-04-26 17:56:59

제2023-47호 | 23.04.26(수)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부작용 심각할 것

금산분리 완화 관련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데일리임팩트는 4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 전성호 신한은행 본부장,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이 학계, 금융당국, 금융사, 이종산업 내 현업자를 대표해 금산분리 이슈에 대한 쟁점과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최원철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산분리 규제의 의미와 연혁’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먼저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의 본질적인 차이와 불공정 경쟁, 지배력 전이 가능성의 이유로 금산분리 규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금산분리가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에 대해 “신규 은행업 진입이 은행산업 경쟁력 향상과 금융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할 거라면, 금융산업을 촉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금융파트를 맡는게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한국 경제에 큰 변화 이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너무 급하고 일방적이며, 편향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사들이 이종 산업에 진출해도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비금융업종의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서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이 보여 우려스럽다”며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금융업의 건전성, 안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은 먼저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논의된 내용은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장으로서 과제들을 다 꺼내놓은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는 마이데이터사업으로 빅테크들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처럼, 빅테크도 금융기관에 방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금융기관의 이종 산업 진출로 인한 부작용을 토로했으며, 전성호 신한은행 본부장은 땡겨요 배달앱 진출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