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 파산과 UBS의 크레디트스위스(이하 CS) 전격 인수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금일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용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이용우 의원이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과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SVB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정권 이권에 따라 터무니없는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등 금융위기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였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TF 운영을 중단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무위원회에서 SVB 사태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주제로 토의하면서 해당 내용을 금융 전문가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께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글로벌 은행 위기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내 금융정책 및 금융산업 환경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유동성 과잉의 함의와 정책 대응’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SVB 사태를 두고 SVB의 주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하루 만에 420조원을 인출(run)한 것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SVB는 그 이전부터 매도가능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 입은 손실과 그에 따른 증자 시도의 실패로 예금인출 대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파산의 원인이다. 뱅크런 이전에 이미 시장은 SVB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국내은행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이자장사’를 한다고 몰아세우지만 은행은 이자장사를 하는 곳이 맞다. 국내은행은 SVB와 같은 위기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보 부보 제외 금융회사들과 부외 계정 등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과거 공사채형 투자신탁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금보험 계정의 재무적 충실화와 보호한도 인상, 금융시스템안정계정 신설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1인당 GDP 대비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곧바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한국금융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는 꼭 필요한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예금자는 소문만으로도 당장 예금을 인출할 유인이 있어 뱅크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예보제도는 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뱅크런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비은행금융중개(NBFI) 성장에 따라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섀도우뱅크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한도 상향 전 저축은행 적자 해결 등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SVB의 파산 사태 이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예고한 각종 인허가와 금산분리 완화, 성과급·퇴직금에 대한 초헌법적 개입 등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위기관리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즉각 해체하고 실효성 있는 TF를 재구성해 제대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앞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언급한 금융사 자금유출과 관련해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과장은 “금융위 내부적으로 자금 이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인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곳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노조 및 지부 간부 25명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과 후문에서 금융위 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피켓시위에 동참한 본조 및 지부 간부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사퇴와 금융위 TF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금일 피켓시위에는 신한은행지부, 우리은행지부, KEB하나은행지부, KB국민은행지부, 한국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지부, NH농협지부 간부들이 참여했으며, 금융노조는 향후에도 금융위의 관치금융TF의 해체를 위해 39개 지부와 야당, 시민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