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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만에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 일원화로 불균형 해소

- 금융노조와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
- 지역의 생존과 발전, 성장 위한 지방은행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

등록일 : 2023-04-13 19:11:51

제2023-42호 | 23.04.13(목)

26년만에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 일원화로 불균형 해소

- 금융노조와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
- 지역의 생존과 발전, 성장 위한 지방은행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

<23.04.11 한국은행 보도자료>

4월 11일(화)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무대출비율 일원화'를 발표하고, 26년동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차등 적용됐던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의 기존 60%를 낮추고, 시중은행의 기존 45%를 5% 상향하는 중기대출 비율 일원화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로 인해 지방은행 역차별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금융노조 대선정책 요구안'에 중기대출 비율 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선거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 현안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22년 종합 국정감사기간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대상으로 '금융노조 현안사항' 설명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더구나 '한국은행 노동조합'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요구사항을 전달해 중기대출 비율 일원화를 위해 노력했다.

<22.11.16 금융노조, 지노협-서영교 의원 면담>

당시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노협) 의장이었던 김정원 위원장은 지노협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중기대출 비율 차별화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22년 11월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함께 한국은행 부총재를 면담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과 금리 경쟁력 확보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은 배정금액이 축소되고 의무대출비율(60%) 미달 금액의 50%까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저금리 중소기업 대출 재원) 한도를 차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번 중기대출 비율 일원화로 인해 지방은행은 역차별 해소와 함께 가계대출 확대 등 거래활성화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낮춰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지역공공기관 금고 선정시 지역 기여도 반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지역자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지방은행의 핵심적인 역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