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통폐합, 공공성을 파괴하는 길

정부가 정책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금융의 고유한 기능과 특징을 외면한 채, 단순히 비용 절감과 효율만을 앞세운 잘못된 접근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산업별 특수성을 토대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억지로 묶는 것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노동현장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을 불러올 뿐이다.

졸속 통합이 금융안정성 무너뜨린다

겉으로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철도의 1인 승무제와 다르지 않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인력을 축소한 결과는 사고 증가와 국민 불안으로 돌아왔다. 금융공공기관의 가외성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상호 보완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이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위기 대응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통합 과정에서 전문성 약화, 고용 불안, 현장 반발 등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개선과 기능 강화다.

공공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논의하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삶과 안전, 복지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용 절감만을 앞세워 통폐합을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진짜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가 아니라, 공운법 개정, 총인건비제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금융노조는 국민과 기업을 위한 금융공공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열린 논의에 끝까지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