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NEWS
성명·보도자료

성명/ 공공기관 인사 개입, 관치금융의 부활인가

등록일 : 2025-08-11 14:54:10

공공기관 인사 개입, 관치금융의 부활인가

공공기관 인사 공백 심화, 이율배반적인 상황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선언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에서 본부장급 인사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직 내 의사결정 공백과 공공서비스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개입이다.

내부 인사까지 통제하는 정부, 관치금융의 재현
본부장급 인사는 외부 임명이 아닌 내부 승진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정치적 고려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실무 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발’ 지침으로 인사 전면 보류 방침이 내려지고, 주무부처는 조율 역할을 방기한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이는 인사 지연을 넘어, 정부가 공공기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관치금융의 부활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과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공공성 훼손하는 인사 개입, 공동 대응 나설 것
공공기관은 민생 회복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핵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최일선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본부장직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초된다면, 이는 공공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의 재현이며, 행정 낭비이자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노조는 공공기관 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25년 8월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