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권 인맥 낙하산 인사, 금융공공기관 망친다

금융공공기관장 자리에 정치권 인맥이나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전문성과 자격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는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본연의 역할을 망치기 때문이다. 금융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국민을 위한 조직이다. 지난 5월 8일,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낙하산 인사 근절과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공공기관 인사 검증, 전문성과 책임을 기준으로

금융공공기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 검증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역 표심만을 노리고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국가 금융중심지 정책과 산업은행의 고유 역할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만 앞세운 행태였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결국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융공공기관은 정치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임기 불일치 틈탄 '알박기 인사' 반드시 근절해야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기 불일치를 틈탄 '알박기 인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폐단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무려 53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명이 강행됐다. 이는 조직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직접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금융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관하지 않겠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공공기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공공기관은 어느 정권의 소유도 아니며,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금융공공기관을 이끌어야 한다. 금융노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낙하산 인사를 방관한 적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논란,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25년 7월 1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