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노동자 제언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다. 인수위 없이 시작했음에도 민생과 국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 경의를 표한다. 금융노동자들은 '빛의 혁명'을 함께 만든 광장의 동지로서, 금융 공공성 강화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11.9%(765곳)나 급감했다. 금융 디지털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를 명분 삼은 일방적인 경영효율화의 결과다.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방조한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국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크게 악화됐다. 금융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됐고, 대면 서비스의 질도 저하됐다. 실효성없는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커녕, 불편만 키웠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은행대리업 도입이나 공동 디지털 브랜치 운영 등은 결코 점포 폐쇄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 절차를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은행을 공격해왔다. 은행에게 무리한 비이자수익 확대와 과당경쟁을 강요했다. 금융 안정성은 흔들렸고, 대형 금융사고의 책임마저 은행에 전가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혁신'으로 포장한 비금융 진출, 투자일임업 허용 등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 은행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실적압박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 공공성을 외면한 '경영 자율성' 강화는 소비자 보호를 뒷전으로 밀어낼 뿐이다. 금융산업은 안정과 신뢰 위에서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금융산업은 단순한 영리 조직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다.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튼튼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지난 3년 동안 금융소비자는 외면당했고, 금융노동자는 희생을 강요받았다. 이제는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와 노동자를 지키는 올바른 금융개혁이라면, 금융노동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할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