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독단적인 임금 갈취 시도 중단하라

경남은행 이사회가 지난 1일 횡령사고를 핑계로 전 직원 임금 환수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행위에 분노를 표하며, 독단적인 임금 갈취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경영진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경영권부터 내놓기 바란다. 이미 경남은행 직원들은 단지 은행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 등 윤리적 책임을 지고 있다. 관리·감독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직원들을 괴롭힐 때가 아니라, 책임자로서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번 만행에 BNK금융지주나 금융감독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임금 환수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도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고 불투명한 결정이 자초한 일이다.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면 오해 살 일도 없다. 이에 대해 명백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이번 임금 갈취 시도가 용인된다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노사합의로 결정된 임금과 성과급을 사용자가 독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헌법 무시이자 노동권 파괴다.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들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진정 전 노동계의 분노에 책임질 수 있는가? 독단적인 임금 갈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7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