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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KLC성명/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즉각 편성하라!

등록일 : 2023-12-15 15:20:54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즉각 편성하라!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 6개월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사투를 벌였고, 현장에서 공공의료의 사명을 다해 투혼 해 온 감염병 전담병원의 코로나 19 영웅들이 이제 병원의 경영난으로 고용위기는 물론 지방공공의료의 몰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 4일부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28명의 지방의료원 노조간부들이 코로나 감염병전담 병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2024년도 정부의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떠난 일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46.4%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1.8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 수도 줄었다. 지방의료원 35곳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789.2명이었지만 6월 현재 613.5명으로 22%나 감소했다. 환자 감소는 자연히 경영악화로 이어졌다. 지방 공공의료를 굳건히 책임지던 공공병원이 3,200억 원의 막대한 적자를 떠안으며 도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외부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2.6%가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77.1%는 이 병원들이 경영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예산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윤 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공공의료 없는 공공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전폭 지원과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시장 논리로 치환할 수 없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만이 국민 생명과 ‘넥스트 팬데믹’과 같은 의료 위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하라고 의결한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2,695억 원을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2023년 12월 13일
UNI-한국협의회 의장 신승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