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인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를 규탄하며,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공공 노동자들이 동의하지도 않고, 국민적 설득력도 없는 직무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혁신 지침이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핵심협약 제98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 작년 6월과 7월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올해 6월 한국 정부의 “정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11월에도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즉,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으로 보았을 때,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음 물론 이미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협약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침과 관련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당사자와 협의하고, 후속 조치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여름 양대노총 공대위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노정교섭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 ·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임금체계를 재단하려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예산 혁신 항목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계획했다. 그런데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왜 예산 혁신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단지 MZ세대들이 선호한다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

그런데 올해 중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뢰하여 전문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계획이 국민적 인식에 역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성과에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 또는 경력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2%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6%였다.

나아가 연령 · 근로 현황 · 기업규모 · 근로 형태 · 노조 가입여부 구분에 따른 응답 분포에서도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준에서 호봉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마치 조사를 의뢰한 곳을 감안한 듯, 중립성을 훼손하는 “성과에 상관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더욱 높았다. 결국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가 MZ세대의 공정 이슈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허상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 착수를 요구한다. 또한 국민적 인식에 역행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지난 10월 공공 노동자들의 서명 운동지를 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2023. 11. 20.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