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정부의 지침보다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양대노총 산하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지배와 개입을 중단시키고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민주적인 교섭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양대노총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과 함께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 입법에 돌입하였습니다.

지난 6월 국제기구인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의 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기관별 총인건비나 직무‧성과급을 강제하기 위한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정부가 지침을 통해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제한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공공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일지라도, 세계 모든 국가의 보편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의 유사한 제소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부가 ILO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개입하겠다고도 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면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규범조차 정부는 십수 년째 무시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노동 현장에는 필수 인력과 안전 인력의 확보, 저임금층의 개선, 고숙련자의 채용과 같은 현장의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두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공공기관의 현장에서는 노‧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교섭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소위 기재부 가이드라인으로 일컫어 지는 정부 지침은 오히려 현장의 문제를 더욱 꼬이도록 가로막기 일쑤입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자만이 열정과 열의를 버리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혁신한다면서 실상은 공공기관장의 경영혁신을 가로막고 정권에 줄 서도록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노동자 본연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교섭권의 실질적 보장과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모든 힘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ILO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즉각적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세계의 보편적 권리인 노동3권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답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21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