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을 연대하는 조직으로서,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겪으며 밝혀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다.

인력부족과 공공의료 붕괴 위기의 상황에도 보건의료노동자는 항상 인내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금융노동자들이 경제의 전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보급부대였다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와의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전방부대였다. 그리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을 갈아 넣는 상황에도 정부의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약속이 담긴 '9.2 노정합의'를 믿고 파업 개시 5시간 전에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의료현장은 열악해지고,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호시탐탐 의료민영화만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탄압, 노조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야 할 정부는 국민들을 자극해 본인의 지지율 올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금융노조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기 바란다.

2023년 7월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