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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졸속행정', '오답투성이' 금융 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등록일 : 2023-07-07 10:24:03

'졸속행정', '오답투성이' 금융 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국가 금융정책은 '미스터 백지신탁' 교수출신 금융위 부위원장의 일개 연구과제가 아니다
5개월 만에 한 국가의 금융정책을 혁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이익단체인 협회 관계자와 외국계 컨설팅사를 불러 마련한 금융위TF가 내놓은 결론은 학부생 리포트 수준의 답정너 '금산분리 완화'와 '규제개혁' 뿐이다. 퍼펙트스톰의 전조 현상으로 미국 은행들이 도산하고 국내 금융회사마저 뱅크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라이선스를 풀고 저축은행에 은행업을 허용한다? 제 정신인가? 금융위는 당장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폐기하라!

엉터리 근거로 신규 인허가에 군침 흘리는 금융위, 폐지가 답이다!
태생 자체가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완전경쟁, 돈잔치" 발언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량적으로는 경쟁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억지를 썼다. 근거없는 주장을 리포트에 써내면 F학점을 맞는다.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기반으로 금융위는 끝내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 계속 검토,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를 공언했다. 국민들이 고양이에 생선 맡긴 듯 불안한 금융위,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신물나는 비이자 타령에 단체교섭권 침해까지…엉터리 진단과 처방에 금융권은 더 불안하다
비이자 타령은 신물이 난다. 지난 20여 년간 이자장사 논란 뒤에는 비이자이익 확대 주장과 은행의 KPI 배점 확대, 수수료 논란, 불완전판매, 펀드사태가 반복되었다.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개입은 관치의 끝판왕이다. 성과급은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근거해 작성된 P/S 합의서에 따라 지급되고 희망퇴직은 인력의 효율적인 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위헌적 통제를 가하고,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행안부 소관으로 방치해 온 S금융회사의 금융위 이관 아닌가?

금융위는 현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방기한 채 돌팔이 의사의 진단만 믿고 결국 엉뚱한 처방을 내밀면서도 이권에 대한 검은 욕망은 숨기지 않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금융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선언했다.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헛점, 규제 밖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일이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정책들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검증하고 사무금융노조 및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저지와 관치금융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