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당시부터 재산 은닉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그간 사익추구 행위를 해왔음이 드러났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김주현 금융위원장보다 더 앞에 나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 지휘해온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 2인자의 추악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산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의 202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717억 원이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기준 완화 논의는 김 부위원장 취임 직후 출범한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이걸 우연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누가 봐도 이해상충 정책 개입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은 모든 관련성을 부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15만 금융노동자의 눈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고위공직자 중 1등인 29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며 백지신탁 처분결정을 내렸으나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뒤로는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결정에조차 불복하고 뻔뻔하게 회피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대한민국 금융전반을 흔드는 주요한 규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그야말로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금융을 총괄하는 현 정권의 실세인 금융위 고위관료가 국가경제는 뒤로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과 경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기가 찰 뿐이다. 자신이 총괄로 있는, 또 다른 규제완화를 논하는 금융위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가 다루는 내용들이 또 다시 사익추구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미 SG 발 주가조작 사태, 레고랜드 사태 등을 겪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김소영 부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뿐이다. 김 부위원장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몸 담고 있는 금융정책총괄기구 금융위원회이다.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김 부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며 규제완화정책을 밀어붙여 결과적으로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익을 준 금융위원회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문제는 비단 김소영 부위원장만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금융위원회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진상 규명하라!

김소영은 금융당국 2인자로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라!

이해충돌 정책개입 모르쇠로 일관하는 금융위원회는 해체하라!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김소영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뻔뻔한 태도를 취하며 진상규명을 외면한다면 양대노총 17만 금융노동자는 모든 금융정책 책임자들에 범국민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