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이하 ‘TF’라 함) 회의 발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한 금융노조의 입장

첫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에도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미국, 영국처럼 법률 및 감독규정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은행들간 가장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현재의 급격한 점포폐쇄 속도를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연방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과 그에 근거해 마련된 미국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지침에 금융기관이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금융소비자보호청(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이 점포폐쇄 절차를 정하고 있어 점포를 폐쇄하려는 은행이 특정 서비스 종료 4개월 전에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은행 점포폐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률이나 최소한 감독규정에서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TF는 동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공동절차”라는 틀을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폐쇄절차에 추가된 ‘의견수렴’ 등은 지켜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개정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서는 사전영향평가 시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인사를 1인 더 선임하여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는 1명이냐 2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임하고, 해당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어떻게 객관화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은 2021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영향평가 과정에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은행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전영향평가나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급속도로 진행된 은행 점포폐쇄를 전혀 막지 못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셋째, 금융위와 금감원은 점포 폐쇄 시 창구대체율이 높은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을 ‘소비자의 불편이 낮은 경우 등’을 전제로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STM은 안내직원 유무와 관계 없이 은행점포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도자료에서 이미 금감원은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ATM, 타 금융사 창구업무 제휴, 소규모점포, STM(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 등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점포폐쇄를 둘러싼 지역갈등 사례인 신한은행 월계동지점 폐쇄 당시 은행측은 STM을 설치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은행원’의 근무를 요구하며 은행 본사 앞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STM은 대체수단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TF의 금번 점포폐쇄 개선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제 정당과의 연대를 통한 법 개정 투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분별한 은행 점포폐쇄 중단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2023. 4. 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